꿀팁다른 나라의 변리사는? 외국의 별별 변리사 제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변리사 제도와 다른 나라의 변리사 제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외국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까요?

그동안 외국의 변리사 제도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외국의 별별 변리사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D

1. 미국

미국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특허변리사,

그 중에서 일반변호사 자격도 가진 사람을 특허변호사라고 합니다.

특허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한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상표에 관한 업무의 대리와, 법원에 특허 관련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특허변리사 시험은 오전에는 80문항의 선다형 문제,

오후에는 청구범위 작성/해석, 논술시험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40%정도가 합격한다고 하네요.

2. 독일

독일에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의 졸업자는

변리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이공학 지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변호사의 감독하에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최소 2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 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시 특허청에서의 4개월 연수과정과 특허법원에서 8개월간의 연수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연수과정을 마치면 특허변호사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3.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특허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수시로 특허변호사 시험이 시행되지만, 이 시험은 강제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기술자자격과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8년간의 실무경력과 

8년 중 5년간은 독립하여 개업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변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유럽특허청에 대리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4. 핀란드

핀란드에서 특허변호사 (변리사) 가 되기 위해서는 이공게 대학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2~3년간의 특허실무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변호사가 특허출원 및 그에 대한 항소사건을 

취급하며, 특허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일반변호사와 함께 해결한다고 합니다.

윤리덕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윤리덕목에 있어서 결함이 없는 사람만이 특허변호사로 등록될 수 있다고 해요.

5. 중국

중국에서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특허관련법령, 명세서 작성, 특허실무, 특허권의 취소, 무효 및 재심사로 구성되고,

시험 후 수습과정은 강제요건이 아니라고 하네요.

특허변리사는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리할 권한이 주어지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재판을 대리할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비슷한듯 다른 각 나라별 변리사 제도!

변리사 제도는 각기 다르지만,

전문지식과 그에 맞는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은

어느 나라를 봐도 동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