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수 느는데…부산시, 복지공무원 임금지원 삭감 추진

부산시가 각 구·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시비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기초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자립도가 시보다 낮은 구·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자체 복지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19일 구·군 기획감사실장회의를 열어 구·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와 기초연금,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시비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 정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많은 전담 인력을 채용했다. 국비 지원이 끊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시는 2011년 이전 임용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4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오다 내년부터는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노조는 보편적 복지 확대로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각 구·군과 공무원 노조의 또다른 삭감 반대 이유는 시의 세수 확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현재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소비세로 걷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15%까지, 2020년에는 21%까지 걷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가 내년 얻게 될 추가 세수는 2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까지는 5400억 원에 달한다. 2년간 54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데, 연간 102억 원에 불과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건 부당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논리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만약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를 더 따내기 위해 노력할 일이지, 더 영세한 기초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복지 예산이 지난해 대비 17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시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렵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더 걷힌다고 하더라도 복지사업뿐 아니라 다른 곳에 쓸 돈이 많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1102.220070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