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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서로 불편하네요
2018.08.16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공공기관이 직급 간의 임금 역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과 무관한 호봉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성과연봉제 등을 도입해 관리직의 임금을 성과에 연동시키면 능력 있는 직원은 월급 등의 불이익을 고려해 승진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거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 개편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자율성을 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다룬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27일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A공공기관은 관리직(3급)보다 실무직(4급)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문제 때문에 직원들끼리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다. 4급 중 근속연수 30년인 직원은 월 973만원을 받는데 관리직인 3급 중에선 가장 많이 받는 직원이 708만원이다. 임금이 4급까진 호봉제이고 업무특성상 교대근무수당이 많아 직급별 임금 역전이 발생한다. 그 결과 승진을 원하지 않는 4급들도 많다. 3급부터는 연봉제다.서울신문이 14일 단독입수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 가운데 직급별 임금 역전이 발생하는 기관은 40곳이다. 128곳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63곳은 연봉제, 41곳은 호봉제, 19곳은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5곳은 하위 직급은 호봉제, 상위 직급은 연봉제 방식이다.성과연봉제를 채택한 B공공기관은 임금 역전 문제로 관리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간부 구하는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2010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유지하는 이 기관에선 보직자는 보직자끼리, 비보직자는 비보직자끼리 분리해서 성과평가를 한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비보직자가 C나 D등급을 받은 보직자보다 연봉이 더 많은 현상이 생긴다. 한 관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관리직이 되고, 또 그래야 한다. 하지만 일은 더 하는데 연봉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누가 보직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연봉제인 C공공기관도 3급과 4급 사이에 임금 역전이 발생한다. 연봉제이지만 승진을 못 해도 매년 기본급은 일정 수준 올리기 때문이다. 이곳 역시 4급에 근속연수가 30년 가까운 직원들이 몰려 있다. 이들 가운데 10~20%는 3급보다 월급을 더 받는다. 이 기관 관계자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고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조직 운영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직무에 따른 형평성 양쪽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호봉제는 근속 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늘어나다 보니 직급 간 임금 역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 고용 여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안으로 연봉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기본 연봉 설정 기준이 불합리해 상하위 직급 간 임금 역전을 초래하는 문제는 여전했다. 게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딜러와 마케팅직,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간호직·보건직처럼 직무가 다른데도 같은 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난맥상도 나타났다.호봉제는 생애주기에 따른 생계비 수요를 고려해 설계된 임금체계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뒤 일정 시점까지는 업무 능력이나 실적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업무실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사실 이는 고도성장기에 체택한 암묵적인 생애계약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급격한 고령화는 정년 연장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호봉제는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과거 정부는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과 임금 삭감을 맞교환하는 방식이라 호봉제와 정년 보장을 채택한 공공기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해당해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성과연봉제 역시 공공서비스 향상과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오히려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등한시하는 경향을 부추기고, 과도한 개인 간 실적 경쟁으로 조직 내 협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나아가공정한 성과 측정 자체가 힘들다는 근본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이 오히려 과잉 진료와 고가 진료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지금 방식에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 역시 형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월 임금체계를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119곳 공공기관 가운데 19곳을 뺀 100곳이 박근혜 정부 지침 이전으로 환원했다. 기사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5016002
베일 싸였던 기출문제 공개에 '소방 공시생'은 또 걱정?
2018.07.30
문제 어려워져 '진성 소방관 응시생' 탈락 우려…소방청 "체력 비중 높일 것"[비즈한국] 소방청이 이례적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할 의사를 밝혔지만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사이에선 달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고 일반 공무원을 준비하던 수험생에게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기출문제는 그동안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채용 시험(국가·지방공무원 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교사 임용 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국가전문자격 시험) 중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알 권리 침해’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출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라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10월 하반기 추가 채용시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구로소방서의 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교대로 쉬면서도 화재현장을 바라보며 공기호흡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소방공무원 준비생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 4년제 대학 체육학과를 나와 2년째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는 이 아무개 씨(26)는 “문제가 공개되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 생각한다”며 “공부를 열심히 해도 ‘변별력 문제’는 우연히 맞히는 ‘복불복 점수’라서 대부분 공시생(공무원 준비생)이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1년 4개월째 노량진 생활을 한다는 조 아무개 씨(24)는 “문제는 다른 직렬 공시생이 쉽게 소방으로 넘어온다는 거다. 소방 준비하는 사람은 저녁마다 운동하기 때문에 솔직히 필기는 다른 직렬 사람들이 강하다”며 “소방 공시생 중엔 정말 소방관이 꿈인 사람도 많은데 필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기출문제 공개가 시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공시생도 있다. 소방공무원 준비 1년째인 김 아무개 씨(24)는 “시험이 끝나면 소방 공시생 카페에 기출문제 복원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직렬에서 넘어온다고 해도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붙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소방공무원 준비생이 함든 근본적인 원인은 필기시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량진에서 2년간 학원 강사를 한 A 씨는 “일반 공무원 준비생이 모의고사 보듯 소방공무원 시험을 본다. 필기 합격 후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 있는데 애초에 소방공무원 채용에 필기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량진 학원가 소방공무원 준비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원 앞에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현광 기자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총 다섯 과목이다. 국어, 영어, 한국사가 필수이고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 사회, 과학, 수학은 선택과목으로 수험생이 두 과목을 골라 치른다. 이때 받은 필기시험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다.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필기시험에서 정원의 1.5~2배를 뽑는다. 체력시험(15%), 신체검사, 면접(10%)을 거쳐 초과 인원을 탈락시킨다. 체력시험과 면접은 60점 만점에 30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다. 이때 받은 점수도 환산돼 최종 점수에 반영되지만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필기시험 중요도가 절대적이다. 소방청 의뢰를 받아 책임연구원으로서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기 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필기시험 비중이 크진 않다고 생각한다. 소방관이 가진 행정권이 만만치 않다. 그것을 발동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어와 국사는 폐지하고 소방학개론 소방 법령, 구급 및 응급 처치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서처리 자격증과 소방 관련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거나 이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은 특수성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필기를 없애는 건 어렵겠지만 직무 역량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며 “필기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기보단 문제 수를 늘려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체력·실무 평가 비중을 높이는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소방정책과 담당관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과정에서 체력·실무 평가 비중을 높이는 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계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출처: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944
교대근무는 어떤거죠
2018.02.07
막 3교대 그런건 무슨 말이에요? 와닿지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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