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종류 - 징계 :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으 -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 팔요한 경우 - 시정 :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경우 -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중앙유치원 사립 064-758-7876 제주시 고마로7길 11 특정 2014.12.1.~2015.8.31. ○ 놀이터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 놀이터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별도 설계서나 시방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3.9.30. 준공시에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증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지세도 받은 사실이 없음 - - -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중앙유치원 사립 064-758-7876 제주시 고마로7길 11 특정 2014.12.1.~2015.8.31.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1 ~ 2월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야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 - -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영락유치원 사립 064-753-1230 제주시 동광로23길 15 특정 2014.12.1.~2015.8.31. ○ 교원복무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별도의 자체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출장일수에 상관없이 도외출장인 경우에 금100,0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음 - - -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동유치원 사립 064-746-1681 제주시 제원3길 3 특정 2014.12.1.~2015.8.31. ○ 교원 직무연수 경비 집행 부적정 ○ 성공리더십 연수와 사립유치원 총연합회의 워크숍 과정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직무연수 경비 집행대상이 아님에도 위 지원금 예산에서 해당 연수 경비를 집행함 - - 250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동유치원 사립 064-746-1681 제주시 제원3길 3 특정 2014.12.1.~2015.8.31.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수업료를 2015. 2월에 징수부 정리를 하였으나, 징수결의는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 - -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원유치원 사립 064-722-5755 제주시 구남동8길 1-6 특정 2014.12.1.~2015.8.31. ○ 부동산 임차료 지급 부적정 ○ 원장 및 교무부장 공동 소유(원장과 교무부장은 모녀 지간임)의 토지(유치원 바로 뒤편)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 및 설치하여 다목적 운동장(축구장)을 2013년 4월 8일부터 2014년 4월 7일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 8일에 임대료 20,000,000원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시금으로 원장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함. 경징계 1 - 20,000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원유치원 사립 064-722-5755 제주시 구남동8길 1-6 특정 2014.12.1.~2015.8.31. ○ 사무직원 급여 및 양도소득세 집행 부적정 ○ 2012.3.1.과 2013.3.1. 회계 경리 자문 담당으로 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10시간 범위내에서(협의 변경 가능) 시간당 25,000원으로 정하고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계약이 되었으나,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2012학년도 월 1,500천원, 2013학년도 월 1,000천원을 지급하였고, 2014학년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없이 전년도 근로계약을 근거로 월 1,700천원을 지급하였고, 설립자겸 원장 황○○의 개인 양도세 4,560,756원을 전원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함 - - 4,560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YMCA유치원 사립 064-758-6844 제주시 관덕로 2길 1 특정 2014.12.1.~2015.8.31.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을 2015.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 - -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국제대학교 부속유치원 사립 064-702-0012 제주시 황새왓길 20 특정 2014.12.1.~2015.8.31. ○ 세입업무 처리 소홀 ○ 입학금 및 수업료 2015.1 ~ 2월 중에 징수를 했음에도 징수결의 또는 징수부 정리를 3월 중에 하는 등 회계처리를 소홀히 함 - - - - 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엔젤유치원 사립 064-723-8004 제주시 월평9길 2-8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