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관한 자료, 정보 부탁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법무사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법무사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의 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전까지는 법무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대리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개인파산제도란?개인인 채무자가 사업을 말아먹거나 어찌 저찌 해서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채무자는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떼인 사람)가 공정하고도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하여 남아 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파산은 말 그대로 “나 완전히 망했어요.” 라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고, 그럼에도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것, 회생은 “나 망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이 정도는 갚을 테니 내가 갚을 수 없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봐 주세요.”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파산, 개인 회생 제도를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간 법무사와 변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개인회생과 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가 이를 맡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사건의 대리가 아닌 단순한 신청행위·보정·송달 절차의 대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는 주장을 했고,법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오직 변호사만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인데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비싸므로),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법무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왔지요. 이에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는 법무사도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된 사안은 오는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법무사와 변호사 간 밥그릇 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사, 과거엔 아무나 될 수 없었다?! 법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별칭 “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 재판, 사건번호 89헌마178입니다. 1980년대 당시 법무사법 제4조는(1)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7급공무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5급 공무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3)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법무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법무사의 자격 인정 및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무사의 자격 인정 및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무사시험에 관하여"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다시 찬찬히 뜯어 보면, “법무사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겼던 거죠. 그리하여 대법원은 법원이나 검찰의 퇴직 공무원만으로 법무사 수요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사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 때까지 법무사 시험이 실시된 것은 겨우 3회에 불과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일해 오면서 장차 법무사가 되고자 법무사 시험의 준비를 해 온 어떤 분(?)… 해당 재판의 청구인, 아무튼 그 분께서는, 이 나라에서 법무사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사실상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들만 법무사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 규칙의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도 하였지만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무나 아무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함부로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재판 청구가 들어왔는데 해당 사건이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각하시키고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대법원 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이 일정 기간 이상 일정 기관에 근무한 퇴직공무원뿐 아니라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민에게 법무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있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무사법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법무사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따라서 하위법령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에서 법무사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에 맡긴 것은 상위법인 법무사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법무사라는 직업을 법원 및 검찰청 등의 퇴직 공무원에게 독점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이나 기타 법무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위헌 결정에 의해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법무사 시험이 부활하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 법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 사람인 한해서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0% 이상이 관세사의 손을 거쳐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아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무역에 대한 국가 간의 장벽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사”들의 역할 또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관세사란 무엇인가요? 관세사가 하는 일?!관세사는 크게는 수출입 물품의 과세 가격과 세액을 산출하고, 수출입 신고 등과 관련되는 여러 법적, 행정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출입 물품들의 통관 절차를 대신해주고,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관세를 내고, 관세와 관련해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 각종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기도 하며 때로는 화주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물품 분류 체계가 무척 복잡하고, 법적으로 정당한 수출입 신고를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법령이나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ㅠㅠ그만큼 관세사기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시험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ㅠㅠ)때문에 관세사는 우리나라 8대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되려면?관세사기 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관세율표, 관세 평가, 무역 실무, 무역 영어 등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 시험은 대학에서 경영, 경제, 회계, 세무, 법학 관련 전공 지식을 쌓아놓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국가 간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 또한 어느 정도는 뒷받침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사가 되고 나서는? 업무 현실!대개는 관세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지만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관취급법인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관세청 산하 기관이나 기타 관세 업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관세직 공무원의 길을 택하는 관세사 분들도 계시지요.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에서 ‘관세직’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관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되지요. 합격하면 관세청 본청 혹은 지방 곳곳의 세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 여건을 살펴 보자면, 관세사들은 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수출입 통관 업무나 검역 검사 대리 업무 등을 할 때에는 의뢰업체, 검역기관, 물품 선적 혹은 하역 장소, 관세청 등으로의 출장 및 외근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업무 상황에 따라 전국을 뺑뺑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워라밸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ㅠㅠ한편 관세사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자신이 직접 은퇴 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직”의 매력이지요!!)관세사 직업 전망?!이렇게 어려운 직업이지만 직업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세관을 통한 수출입 신고의 대부분이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무역 과정에서 수출입 업체를 대리하여 통관 절차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무역량이 늘어날수록 관세사 직업의 수요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가 점점 더 진행되어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니(?)관세사 직업 전망은 향후 수십 년 후까지도 밝다고 볼 수 있겠죠?관세사 시험 난이도??위의 사진은 관세율표와 HS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 정말 많죠?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실제 관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품목 코드를 줄줄이 꿰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ㅠㅠ8대 전문직이 모두 그렇지만 관세사 시험 역시 암기량이 상당하네요!이상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비록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라고는 해도, 머나먼 미래를 생각해보면 전문직으로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_<관세사 관련 더 많은 꿀팁 바로가기▽▷[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3) 관세율표(HS 코드), 그것이 궁금하다!https://www.starteacher.co.kr/customs/community/info/articles/16884 ▷헷갈리는 관세사 시험! 관세사 시험 총정리https://www.starteacher.co.kr/customs/community/info/articles/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