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우영 기자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2016년 근로자 1만명 중에 0.53명(0.53‱)이었던 사망자를 2022년까지 27명(0.27‱)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아직도 매년 1000여 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보직변경 없이 꾸준히 산재예방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를 민간에서 찾았다. 그 결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발탁된 게 박영만 국장(49·사진)이다.박 국장은 의사,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다. 산업의학전문의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근무할 때 만난 백혈병 환자의 산재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3년간 공부해 46회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합격했다. 이후 삼성반도체 직업병 소송단장을 맡는 등 산재환자들을 꾸준히 변호해오다 올해 2월 국내 산재예방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신했다.공무원이 되기 전의 그에게 정부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산재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개혁의 대상'이었다. 박 국장은 "그동안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느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게 공무원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된 뒤 달라졌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미 제도화된 안전수칙을 노사가 지키지 않는 게 큰 문제였다.박 국장은 "고용부에서 정한 안전고리 수칙을 귀찮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크레인 기사, 상황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업주들이 많았다"며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실제로 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제도개선'도 '현장 안착'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박 국장은 매주 1~2차례 전국 사업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현장 노사의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그는 "평상시 안전수칙 안 지키던 사업장에 가보면 공무원 온다니까 마스크나 귀마개를 새 것으로 사서 착용한 게 눈에 보인다"면서도 "그렇게라도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장방문은 빼놓지 않고 다니려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국장은 제조업·건설업 현장 외에도 서비스업 근로자들을 만나며 현장을 파악한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해 간담회를 하면서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처럼 접수대행과 배달대행이 나뉘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장 파악을 놓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산재에 특히 취약한 특고와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로 넓혀 배달앱 라이더 등 특고 근로자를 보호한다. 또한 수은 작업, 제련 등 유해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국장은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떠넘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원청보다 월급은 적게 받는데, 사고라도 안 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박 국장은 "사업주들은 산재예방정책을 규제로 인식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22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산재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기업이미지 악화 등이 이어지는만큼 사업주도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11212203030995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민영 기자]서울 유명 경찰 공무원 학원이 소속 '스타강사'의 학생 상습폭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폭행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A강사는 아시아경제 보도(2018년 8월 3일자 노량진 경찰학원 스타강사 '女조교' 상습폭행 의혹 참조) 이후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학원 측은 현재까지도 ‘강사와의 계약기간’ 등을 언급하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 학원가 등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준비생 B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유명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A씨의 조교로 일하면서 2016년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강사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 6월 중순께 당시 학원 원장 C씨(현재 휴직 중)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C원장은 당시 "폭행 건을 본사에 보고해 징계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난 3일까지도 학원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학원 측은 오히려 B씨에게 경찰이 아닌 소방이나 검찰 직렬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거나 전자장비 반입이 금지되는 지방 경찰 기숙학원으로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C원장은 B씨의 사연이 기사화되자 B씨에게 "일이 개판이 돼버렸다"며 "너도 법률적 부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변호사 선임을 준비해야 할 거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학원 측은 두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9월 경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A강사가) 그 때까지만 (수업을) 하고 아마 9월 중에는 강의를 다 내려놓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B씨에게 다른 직렬을 추천하는 등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경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세다보니 소방직을 추천한 것"이라며 "폭행 건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강사는 지난 6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해명 글을 올려 "폭언, 폭행에 대해선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면서도 "모든 비난이 강사의 지위를 이용한 조교의 일방적인 피해로 비춰지고 있고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기사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1611124881035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할 일이 딱히 없고 무료할 때는 역시 드라마 정주행이 제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집에서 정주행하기 좋은 드라마를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tvN 시그널 역대급 스릴러 범죄 드라마입니다. 소름 돋는 배우들의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가 큰 매력인 드라마입니다. 무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는 쏠쏠합니다.과거로부터 걸려온 무전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전으로 연결된 과거의 형사 이재한(조진웅 역)과 현재의 박해영(이제훈 역)은 광역수사대와 함께 공소시효가 끝난 미제 사건의 퍼즐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건을 연상시키는 치밀한 구성과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디테일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방영 당시 케이블로서는 드문 시청률 12.5%를 기록했고, 종영 후에도 결말에 대한 다양한 추리가 오갈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리메이크 되기도 하였답니다! 2.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사건을 하나 하나씩 해결 해 나가는 재미와 장혜성(이보영 역)과 박수하(이종석 역)의 연상연하 로맨스를 보는 재미가 쏠쏠한 드라마입니다. 16부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에 힘입어 2회가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속물적인 국선 전담 변호사 장혜성(이보영 역)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을 가진 박수하(이종성 역)와 바른 생활을 대표하는 변호사 차관우(윤상현 역)를 만나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판타지가 가미된 법정물 드라마 입니다. 특히 민준국(정웅인 역)의 사이코패스 연기가 압권이었죠! 드라마 중반 즈음 수성커플의 수족관 씬이 여름 분위기 물씬 나서, 지금 정주행 해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 tvN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 두 말하면 입 아픈 웰메이드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흔치 않은 소재인 근과거로의 타임슬립을다룬 드라마로, 멜로를 주된 스토리 라인으로 하여 스릴러 및 호러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CBM 앵커인 박성우(이진욱 역)이 히말라야에서 형이 동사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형의 시신 곁에서 유품인 향을 피우고 잠이 들면서,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신비의 향 아홉 개를 발견한 성우는 아홉 번의 기회 동안, 자신의 과거를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섭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향 9개를 얻게 되며 펼쳐지는 이야기.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조카가 되어버린 장면은 이 드라마의 가장 소름 돋고 유명한 장면입니다. 4. SBS 별에서 온 그대 톱스타 천송이를 연기하는 전지현씨의 연기가 일품인 드라마 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모습을 비췄었는데요, 성공적인 컴백을 알리는 드라마 였습니다. 소름 돋는 신성록씨의 악역 연기가 작품을 더욱 몰입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400년 전,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도민준(김수현 역)과 한류 스타 천송이(전지현 역)의 로맨스를 드린 드라마 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이지만, 초능력, 사극, 범죄 등 다양한 장르가 혼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드라마에서 잘 쓰이지 않던 역순 진행이 많이 시도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현상에 가까운 인기였다고 하네요! 5 tvN 응답하라 시리즈지금까지 총 3편의 시리즈가 나왔지만 한 편도 빠짐 없이 모두 인기를 얻었습니다.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와 실감나는 배경과 소품들이 진짜 그 때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때 그 시절을 모를 지라도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맨스와 러브 라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응칠》에서는 성장드라마적 면모를,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에서는 일상적인 부분들이 대한 것을,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에서는 가족 드라마적 면모를 상당히 잘 풀어냈다고 평가되는 드라마 입니다. 매 시리즈를 시작할 때마다 우려를 안고 시작하지만 어째 팬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가면 갈수록 시청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남편 찾기 때문에 이목은 집중되지만, 주객이 전도 되었다고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는 듯 합니다. 6. 킬미, 힐미 재벌 3세 차도현(지성 역)은 일곱 개의 인격을 지닌. 젠틀한 차도현, 나쁜 남자 신세기, 여수 사투리를 쓰는 40대 남성 페리박, 자살지원자 안요섭, 아이돌 사생팬인 여고생 안요나, 어린이 나나,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스터 엑스까지 다중 인격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일곱 가지 캐릭터를 맡은 지성씨의 신들린 연기가 일품인 드라마 입니다. 그의 비밀 주치의가 된 레지던트 1년 차 정신과 의사 오리진을 맡은 황정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과정은 경쾌하고 또 긴박하게 그려집니다. 드라마 종반부의 눈물 연기도 압권이랍니다. 오늘은 정주행 하기 좋은 드라마를 알아봤는데요, 모두 드라마 정주행하며 즐거운 방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과 최고 자격증"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공인노무사예요. 그런데 막상 "노무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죠?"라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죠.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노동·인사 분야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합격·취업 응원 파트너 별별선생이 공인노무사가 실제로 하는 일, 시험 구조와 과목, 응시 요건과 일정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이 궁금해할 기본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노동·인사 전반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이며,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이 시행합니다.시험은 1차 객관식 → 2차 논문형 → 3차 면접의 3단계 구조예요.1차 영어는 별도로 치르지 않고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합니다.학력·전공·나이 제한은 없고,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응시할 수 있어요.공인노무사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한마디로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상담하는 전문가예요. 회사 편에서 인사 제도를 설계하기도 하고, 근로자 편에서 권리 구제를 돕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이렇게 나뉘어요.①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처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사건을 대리해요. 노무사를 '노동 사건의 변호사'처럼 떠올리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입니다.② 인사·노무 관리 자문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임금체계 설계, 근로시간 관리, 징계 절차 자문처럼 회사가 법을 지키면서 인사를 운영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실무에서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③ 4대 보험·산재 관련 업무4대 보험 신고와 정산, 산업재해 보상 신청 대리, 각종 고용 지원금 신청 업무를 맡아요. 취득 후에는 노무법인에 들어가거나 개업하는 길, 기업 인사팀이나 공공기관으로 가는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시험은 어떻게 구성되나요?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2차·3차로 나뉘어요. 다른 전문직과 달리 면접인 3차까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구분방식시험 과목1차객관식 5지 택일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 1과목※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2차논문형(서술)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1과목3차면접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1차의 노동법(1)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처럼 개별 근로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노동법(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위원회법처럼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같은 '노동법'이지만 성격이 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합격 기준은 1차·2차 모두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다만 2차는 기준 통과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는 구조라, 사실상 상대평가처럼 작동합니다. (2차 최소합격인원은 제33회 2024년부터 330명이 적용되고 있어요.)응시 자격과 영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학력·전공·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1차 영어 과목은 시험장에서 풀지 않고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는 방식이라, 접수 전에 미리 성적을 확보해 두어야 해요.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이 인정되고 시험 종류별 기준 점수가 다르며, 성적 인정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준비 초반에 먼저 해결해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시험 일정은 언제인가요?공인노무사 시험은 연 1회 시행되며, 최근 회차 기준으로 대체로 1차는 5월, 2차는 8월, 3차 면접은 11월에 치러집니다. 1차와 2차는 원서접수 기간도 따로 운영되니 각각 챙겨야 해요.1차에 합격하면 그해와 다음 해까지 2차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1차 합격 후 2년'을 어떻게 쓸지가 전체 수험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정확한 다음 회차 일정은 해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연초에 국가전문자격 시행일정으로 공고하니 Q-net에서 확인해 주세요. 2차 논문형이 진짜 관문이에요. 노무사 시험의 무게중심은 2차에 있어요. 객관식과 서술형은 공부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1차 준비 단계부터 2차를 염두에 둔 커리큘럼인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에게 잘 맞을까요?법학·행정학·경영학을 전공했다면 1차 민법과 2차 인사노무관리론에서 익숙한 내용을 만나게 돼요. 인사팀·총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면 4대 보험이나 취업규칙 같은 주제가 낯설지 않아 진입이 한결 수월합니다.반대로 전공이 전혀 다르더라도 응시에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다만 2차가 논술형인 만큼 법조문과 판례를 읽고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오래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자주 묻는 질문Q.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나요?네, 학력·전공·나이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요(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제외). 다만 1차 민법·사회보험법, 2차 노동법·행정쟁송법처럼 법 과목 비중이 높아, 법을 처음 접한다면 기초를 다지는 기간을 따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Q. 영어 시험을 따로 봐야 하나요?시험장에서 영어 과목을 치르지는 않아요. 1차 영어는 토익·토플·텝스·지텔프·플렉스 등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며, 원서접수 때 성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시험 종류별 기준 점수와 성적 인정 기간은 Q-net 공고에서 확인하세요.Q. 1차에 합격하면 2차는 몇 번 볼 수 있나요?1차 합격자는 그해와 다음 해 시험에서 1차가 면제돼요. 즉 2차에 응시할 기회가 두 번 주어지는 셈이라,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노무사 준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의 후기부터 확인해 보세요장기전인 만큼 어떤 강사의 커리큘럼으로 끝까지 갈지가 합격을 크게 좌우해요. 홍보 문구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같은 과목을 먼저 들어 본 수험생들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 리뷰 플랫폼 별별선생에서 노무사 강의와 학원에 대한 이용자 후기를 확인해 보세요. 노무사 강사·학원 후기 보기 정보 출처시험 과목·합격 기준·응시 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노무사 자격상세정보와 공인노무사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2026년 9월 18일 확인). 회차별 일정과 최소합격인원, 어학성적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노무사 자격상세정보 및 시행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제도 안내 별별선생, 노무사 강의·학원 후기

지난 2020년 1월 법무사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는 법무사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의 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전까지는 법무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대리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개인파산제도란?개인인 채무자가 사업을 말아먹거나 어찌 저찌 해서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빚)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채무자는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돈 빌려준떼인 사람)가 공정하고도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통하여 남아 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파산은 말 그대로 “나 완전히 망했어요.” 라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청산해 빚을 갚고, 그럼에도 못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해주는 것, 회생은 “나 망했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이 정도 금액까지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이 정도는 갚을 테니 내가 갚을 수 없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봐 주세요.”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인파산, 개인 회생 제도를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간 법무사와 변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개인회생과 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할 수 있으며,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법무사가 이를 맡게 되면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사건의 대리가 아닌 단순한 신청행위·보정·송달 절차의 대리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는 주장을 했고,법무사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오직 변호사만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독점하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개인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인데 법무사보다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비싸므로),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이와 같이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법무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무사 본연의 업무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왔지요. 이에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는 법무사도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된 사안은 오는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법무사와 변호사 간 밥그릇 싸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만, 아무쪼록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1) "관세 심사" 알아보기[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2) "관세 조사" 알아보기[관세행정 엿보기] 관세사가 하는 일?! (3) "관세율표(HS 코드)", 그것이 궁금하다! 혹시나 대학 교양 수업이 됐든 공무원 시험이 됐든 “헌법”을 공부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판례를 한 번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검사 과정 시 수사관 앞에서 엉덩이를 까고 항문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 말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인권 침해일 것 같지만, 국가는 이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엉덩이를 까고 항문을 검사함으로써 마약범을 잡아내는 것이 훨씬 더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실제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마약사범들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현실이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항문에 마약을 숨겨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피부를 찢어서 혈관에 마약을 숨겨 오는 것은 예사라고 하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반입하는 경로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는 관세법 제290조에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관세 조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앞선 “관세 심사”편에서 관세 조사는 쉽게 말해, 강도가 든 빈집에 쳐들어가 도둑놈을 잡는 행위(?)에 더 가깝고 마치 경찰 수사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조사를 통해 국가가 잡아들이는(?) 관세 관련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관세/무역 관련 범죄 예시금지품 수출입, 밀수입/밀수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출입 가격 조작,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대금 지급, 해외 불법투자, 관세 탈루 및 포탈,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 불법적인 외국 현지 금융 거래, 상표권 침해 등관세 조사는 대개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시작되기도 하지만 세관에서 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타 정부 기관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관에서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정보가 명백할 경우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격 조사에 돌입하기 전 내사 단계를 거치거나 자체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관세 조사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 및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12조) 관세사는 관세 조사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의 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 신청을 대리하며, 관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조사를 통지 받은 때부터 종결되는 때까지 조사와 관련된 많은 업무를 관세사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사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대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