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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Certified Tax Accountant
1. 개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 배타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으로, 흔히 유사법조인으로 분류되나, 유사법조인이라는 표현은 정식명칭도 아니고, 흔히 비하하기 위해 종종 쓰이는 말이다. 세무사는 엄연히 변호사와는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하위직역이 아니다.
2. 시험
1차 시험은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로 연 1회 치러지고 있다. 영어의 경우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1) 시험과목 및 배점
|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 수 | 시험시간 | 시험 방법 |
|---|---|---|---|---|---|
| 제1차 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 ~ 10:50) | 객관식 5지택일형 |
| 2 |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 ~ 12:40) | ||
| 제2차 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0분 (09:30 ~ 11:00) | 논술형 |
| 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0분 (11:30 ~ 13:00) | |||
| 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 (14:00 ~ 15:30) | |||
| 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0분 (16:00 ~ 17:30) |
(2) 시험 합격 결정 기준
| 구분 | 합격결정기준 |
|---|---|
|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3) 응시율과 합격률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 1차 | 대상 | 8,588 | 9,684 | 10,775 | 10,445 | 10,438 |
| 응시 | 7,240 | 8,435 | 9,327 | 8,937 | 8,971 | |
| 응시율 | 84.3% | 87.1% | 86.6% | 85.6% | 85.9% | |
| 합격 | 2,218 | 1,894 | 2,988 | 2,501 | 3,018 | |
| 합격률 | 30.6% | 22.5% | 32.0% | 28.0% | 33.6% | |
| 2차 | 대상 | 5,939 | 5,544 | 6,036 | 6,474 | 6,534 |
| 응시 | 4,787 | 4,512 | 5,020 | 5,305 | 5,331 | |
| 응시율 | 80.6% | 81.4% | 83.2% | 81.9% | 81.6% | |
| 합격 | 631 | 630 | 634 | 630 | 643 | |
| 합격률 | 13.2% | 14.0% | 12.6% | 11.9% | 12.0% | |
참고: 큐넷